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신년사·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이미 예고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등 세무조사로 이어져

3일 착수한 조사에서 '금수저 엄카족' 등 연소자 227명 정조준

국세청이 이달 3일 임인년 새해 첫 전국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 대상자가 ‘연소자’와 ‘부동산’ 두 개의 키워드로 압축된다.

국세청이 새해 첫 착수하는 세무조사는 상징성이 커, 올 한해 동안 이어질 세무조사의 무게추가 어디에 실릴지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세무업계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해 한달여 만에 발표된 전국단위 세무조사는 고액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해 온 일명 '금수저 엄카족' 등 연소자 227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경제여건 청신호에 힘입은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로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부유층에 속한 일부 연소자들은 재산 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 상환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있으며, 이같은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선정에 앞서 대상 후보군인 연소자들의 대출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해 자력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정교화했으며,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혐의자를 추출해 최종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으로 국세청의 이번 새해 첫 세무조사가 ‘연소자’, ‘부동산’으로 향할 것은 지난 연말과 올해 발표된 정부합동 및 국세청 업무계획에서 이미 예고됐다.

지난해 12월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5대 중점추진과제’에선 검증 강화와 공조 강화라는 투트랙 대응법을 제시했다.

특히 검증 강화 분야로 ‘신고·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 ‘상속·증여 등 자금원천 신고내역이 없는 자’ 등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의 편법증여를 콕 찍었다.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임인년 새해 시작을 알리는 1월3일 시무식에서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부의 불법이전 및 탈세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 등 두 개의 키워드를 제시한 뒤,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이 새해 벽두에 강조한 연소자 등의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 검증은 지난 1월26일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도 재차 강조됐으며, 3일 새해 첫 착수한 전국단위 세무조사로 나타났다.

세금 없는 부의 이전 수단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이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여전히 악용되는 만큼, 국세청은 연소자를 포함해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 또한 정교화한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까지 활용해 자력없는 재산 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편법 증여로 간주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